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14858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2008하,913]
   토지인도
  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3937 판결
  [부동산명도][미간행]
   부동산명도
   전통사찰보존법

2004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  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
   공사착공금지가처분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1891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95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